민간인의 총기소유가 쉬운 10개국
CNN은 금년 3월 9일자 보도에서 2009년 “미법무성 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미국의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의 숫자는 약 3억 1천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10년 전의 조사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7년 스위스의 “Small Arms Survey”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총기를 소유한 민간인들은 모두 6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합하여 인구 100명당 총기보유 숫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2위인 예멘보다도 62%나 많은 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100명당 0.1정을 보유하는 튀니지보다는 무려 890배나 많은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기사망사고도 사고사나 자살 및 살인을 모두 합하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총기에 의해 사망한 미국인은 모두 1만3,286명이나 되고 1968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망자는 모두 14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단일 사건으로 4명 이상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총기 난사사건이 2013년 이후 일어나지 않은 미국의 도시는 텍사스의 오스틴이 유일하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서는 총기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CNN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총기보유 숫자가 가장 많은 10개국과 가장 적은 10개국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러나 인구 100명당 보유하는 총기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민간인의 총기소유가 쉬운 나라라고는 할 수 없는데 “GUNS & AMMO”라는 곳에서 2014년에 발표한 “10 Best Countries for Gun Owners”를 인용하여 어떤 나라들이 총기소지가 비교적 쉬운지를 알아보자.
▶ 10위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2009년 쿠데타로 문민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범죄가 급증하고 총기소유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졌는데 기본적으로 온두라스는 총기소유를 금지하지 않으며 단지 공공장소에서의 휴대만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가게에서 최대 5정까지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총기류의 숫자도 85만 정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9위 핀란드
핀란드는 사냥문화가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소유에 대한 인식은 관대한 편이지만 특정 총기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엄격한 편이어서 반자동권총의 소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총기를 구입할 때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개별 총기에 대한 별도의 면허도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총기는 집에 보관해야 하며 호신용으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 8위 세르비아
세르비아의 총기보유율이 높은 이유는 규제가 느슨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1990년 유고슬라비아 붕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와 치룬 4번의 전쟁도 민간인의 총기소유가 많은 이유이다.
그러나 세르비아정부는 총기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권총의 소지에만 아주 까다로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타의 총기류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탄환의 규제는 아주 엄격하여 매년 60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 7위 스웨덴
유럽은 사냥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 총기소유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스웨덴에서는 반자동식을 소지할 수도 있다. 총기소유를 허가하지 않는 건수는 매년 1,000건 정도이나 항소하면 대부분 허가되는 편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호신용으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18세 이상이면 총기소유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총기를 소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신청할 때 밝혀야 하며 스포츠선수용은 면허취득 전에 6개월의 클럽활동이 필수요건이 되며 사냥용으로 보유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만일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다면 총기를 보유할 수 없고 스웨덴에서는 사냥용 6정을 포함하여 최대 10정까지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 6위 캐나다
캐나다가 총기소유가 쉬운 나라라고 하면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사냥문화가 남아있고 총기를 돌려가며 사용하는 원주민문화도 아직 유지되고 있어서 총기사용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곤 하였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에서는 2013년 이후 총기범죄가 30%나 증가하고 범죄조직에 연루된 총기살인이 75%나 급증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낳게 되자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총리가 총기소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 5위 노르웨이
2011년 테러리스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가 69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8명을 차량폭탄으로 사망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총기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이기지는 못했다.
노르웨이는 경찰도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이지만 사냥을 즐기는 문화가 있어서 주로 겨울철 사냥시즌에만 총기를 사용하며 허가를 받으면 AR-15도 보유할 수 있다.
▶ 4위 파나마
총기소유 허가를 얻게 되면 사용하는 탄환의 숫자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으며 휴대에 관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총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혈액과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류 복용에 관한 검사를 거쳐야 하고 기간도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중남미 국가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파나마는 총기를 규제하고 있는 영국보다 적은 3% 정도만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 3위 스위스
군인을 포함하여 100명당 총기 보유가 46정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위스는 2010년까지는 국방을 위해 성인남성은 1정 이상의 총기를 가정에 보유해야 했다.
그래서 인구의 30%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7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18세 이상은 허가 없이도 단발 및 볼트액션식의 소총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해도 만일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서 범죄에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 2위 체코
총기규제를 강화하려는 E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와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체코의회는 총기소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던 헌법을 수정하여 이를 2017년에 통과시켰다.
이로 인하여 반자동소총의 소지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냥용뿐만이 아니라 호신용으로도 소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2개의 권총도 허가만 취득하면 휴대할 수 있게 되었다.
▶ 1위 미국
미국의 총기소지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만 언급하자면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2015년을 기준으로 총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모두 1만3,286명이나 되고 1968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망자는 모두 1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2년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 중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이 60%에 달하는데 이것은 영국의 10%, 호주의 18.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매일 36명이 총으로 인해 사망하는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6% 밖에 되지 않는 흑인남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흑인에 대한 공권력의 지나친 대응을 우리는 자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유아에 의한 발포사건이 일어나고 2015년에만 총기로 사망한 어린이가 756명에 달하는 미국은 결코 자유롭지도, 정의롭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나라라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