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로가 예상되는 한국의 원양어업
2017년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폭파하는 모습을 TV로 생중계하도록 결정한 인도네시아 해양장관 “수시 푸지아스투티(Susi Pujiastuti)”는 국내의 많은 언론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강력히 대처하지 못 하는가?” 하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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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구글(Google)이 비정부기구인 오세아나(Oceana)와 스카이 트루스(Sky Truth) 등과 제휴하여 만든 민간비영리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인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힘이 컸습니다.
“글로벌 피싱 워치(GWF: Global Fishing Watch)”는 쉽게 말하면 인공위성을 통하여 취득한 선박의 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구글맵에 표시하는 것으로 2016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불법조업이나 밀수와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GWF가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키리바시공화국의 어업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마샬 203호”란 어선이 금어구역에서 조업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에 따라 키리바시공화국이 해당어선에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부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우리 돈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것이 큰 목표임을 내세운 “글로벌 피싱 워치(GWF: Global Fishing Watch)”는 특히 2018년을 “투명한 어업의 원년”임을 선포하였는데 국가로서는 최초로 GWF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현재 GWF는 65,000여 척의 어선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있는데 각국의 협조를 얻어 10년 뒤에는 전 세계 어획량의 3/4을 차지하는 약 30만 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GWF의 활동은 뜻하지 않게도 원양어업의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년(2018년) 7월, 국제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즈(Science Advances)에는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논문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업의 85%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 일본, 스페인의 5개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가 소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이 공해라고는 하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 연구팀이 Science Advances에 기고한 논문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국가의 배타적 수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획량의 78%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음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문: Wealthy countries dominate industrial fishing
논문의 요지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은 저소득 국가를 희생시키면서 어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불법조업의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 중국, 대만은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전체의 44%를 차지하였고 특히 저소득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은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논문이 인용한 자료가 바로 “글로벌 피싱 워치(GWF: Global Fishing Watch)”로부터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역대 회장을 보면 한 때는 국가의 수출산업을 주도했던 원양어업을 주력으로 하던 회사의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드는 원양어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옥죄어오는 각종 규제와 쿼터들에 의해서 더욱 그 정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우리 서민들의 식탁물가도 위협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 예상됩니다.
금년 7월 3일~5일 삿포로에서 열렸던 북태평양어업위원회에서는 일본에서 금치가 된 꽁치를 두고 공해상에서의 어획량을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꽁치를 잡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와는 달리 대부분의 어획량이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미리 그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조선업의 불황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이 어렵다고 하자 이번에도 긴급자금을 국민의 혈세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양어업이 어려워지면 그때도 공공자금으로 땜빵할 것인지?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것인지 정치인님들과 관료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10년을 내다보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들이시라면 몇 년 앞이라도 전망할 수 있는 능력부터 키우시기를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