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의에서 다룬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에서 근래 들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한 헌장에 서명을 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세계 최강대국으로 언제나 정의를 부르짖는 미국이란 나라는 “전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급진전한 남북대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북미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세계정세 속에서 “재팬 패싱”을 우려한 일본 아베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표리부동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해양플라스틱 문제는 1970년대에 플라스틱을 먹은 조류(鳥類)가 폐사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최근에 급속도로 관심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찰스 무어(Charles J. Moore)라는 사람의 공이 큽니다.
찰스 무어씨가 1997년에 태평양을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하고 “태평양 쓰레기 벨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해양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었으며 그 후 각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정세에 발맞추어 G7에서도 이미 2015년과 2016년에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2018년에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해안 지역사회의 보호, 지식 및 데이터 축적, 해양자원보호, 플라스틱 제품의 순환이란 4가지 주제 아래 7개 항목의 선언을 만들고 G7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가 서명하기로 하였지만 끝내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헌장에 서명한 5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입니다.
이번에 G7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해양플라스틱 헌장”의 주요목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에는 재생 가능한 소재의 사용을 50% 이상으로 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의 재사용이나 재활용 비율을 55%까지 이루고, 2040년까지는 100%를 달성한다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플라스틱 헌장”에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명을 거부한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이 표면적으로 제시한 거부이유는 “산업계와의 조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번 포스팅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버려져 있을까?”에서 알아본 것처럼 2010년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위 20개국은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의 나라들이며 이런 사실에 기반하여 일본의 아베총리가 한 발언 “동해(일본넘들은 일본해로 부르고 있음)에 표류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온 것이 많고, 해양쓰레기 문제의 대책은 선진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이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총리의 저 발언이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란 것은 대마도로 낚시를 가면 해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한국제품을 보면 알 수도 있고, 2016년 일본정부가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고시마 현의 해안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2%가 중국제품, 나가사키 현에서는 42~57%가 중국과 한국에서 흘러온 것들이라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서명을 거부한 이유인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양은 연간 300억 장이 넘는 ‘일회용 대국’이 바로 일본이며 이로 인하여 바다에 연간 6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출되는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일본 근해에만 머무는 것도 아닐 것인데 해양대국임을 자처하는 일본으로서는 세계적인 “해양플라스틱” 문제의 대책을 선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부정하는 서명거부란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정부의 처사가 비난 받아 마땅한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플라스틱 자원 순환전략”이란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G7의 “해양플라스틱 헌장”의 서명은 거부하면서도 내년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인 G20정상회의를 의식하고서는 “해양플라스틱 대책에 관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일본의 정책은 그저 언론플레이에 불과할 뿐이란 것을 여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일반인들이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융부문에까지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본은 해양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으니까 서명할 수 없다는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금융부문의 대책은 유럽연합과 유럽투자은행(EIB), 세계자연보호기금(WWF), 그리고 영국 찰스왕세자의 PUFISU(International Sustainability Unit)가 3월 8일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금융원칙(Sustainable Blue Economy Finance Principles)”을 만든 것을 말하며 이에는 유럽의 주요 기관투자가들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라스틱” 하면 언제나 거론되는 필리핀 마닐라 중심을 흐르는 “파시그 강(Pasig River)”이 있습니다. 한때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강이었지만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1990년에 벌써 “죽은 강”이란 선고를 받은 “파시그 강(Pasig River)”!
약소국과 빈민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한 줌의 쌀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강국(强國)이 하여야 할 노력임을 일본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국정부와 국민도 우리부터 노력하는 실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구온난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양플라스틱 문제도 몇 나라들만의 노력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