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조선의 피격과 선박의 기국주의

6월 13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에 대한 피격사건의 배후로 미국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이란은 각기 상대방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피격의 배후로는 4가지를 가정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휘하의 해외작전을 담당하는 쿠드스군(Quds Force)이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조직을 사주하여 벌인 일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여러 무장조직들의 세력에 미치지 않는 오만해상이란 점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을 높이기 위한 반이란 테러조직의 소행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2018년에 이란의 군사퍼레이드를 무장공격했던 아흐브즈민족저항(Ahvaz National Resistance)은 활동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고 그보다는 수니파의 반체제 무장단체인 ‘정의의 군대(Jaish al-Adl)’ 또는 ISIS(이슬람국가)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사건발생 후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혀온 두 조직의 행동으로 볼 때 이것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란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및 이스라엘 등의 제3국이 배후일 것이라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제일 낮기는 하지만 해적들도 용의선상에 오르고는 있으나 아직은 배후로 지목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란 것이 현시점의 팩트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군이 유조선에서 불발된 기뢰를 회수하는 모습이라며 아래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이란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피격당한 일본의 유조선 코쿠카 커레이저스(Kokuka Courageous)호는 일부언론에서는 일본국적의 선박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인 6월 14일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자위대를 파병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

자국의 선박이 피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파병하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보도가 틀렸음에 있다.

일본국적의 선박으로 알려진 코쿠카 커레이저스(Kokuka Courageous)호는 미쓰비시가스화학의 자회사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국화산업(国華産業)이 파나마로부터 용선하여 독일기업의 싱가폴 지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인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라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자위대를 파병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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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격당한 코쿠카 커레이저스(Kokuka Courageous)호에는 일본인 선원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도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은 것인데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1.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거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 및 일본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2. 자위권 발동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요건 중 어디에도 코쿠카 커레이저스(Kokuka Courageous)호의 피격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