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바라기 아베정권이 도입하는 이지스 어쇼어

지난 10월 3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의 의사에 따른 것인가?”라는 의원의 질의에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일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답변했는데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서 운용하는 레이더와 미사일발사대 등을 지상에 배치하여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미국의 MD방어체계는 모두 4단계로써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1단계로 해상의 이지스함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고 2단계로 지상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GBI(Ground-based Interceptor)를 발사하여 적의 탄도미사일이 상승과 비행을 하는 단계에서 요격하고 이에 실패하면 적의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 3단계로 사드, 4단계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지상에 배치하는 2단계 방어시스템을 이지스 어쇼어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지스 탄도유도탄방어체계에 사용되는 요격미사일인 ‘SM-3’의 도입을 결정한 것이 뒤늦게야 공개되었는데 지금부터 일본과 우리 정부의 결정이 옳은 것인가를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아직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기에 우리의 주적은 현재로서는 북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SM-3와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가 과연 방어체계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일본정부의 결정은 정말로 자국의 입장에서 내린 판단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속도의 문제

전쟁에서 적이 총을 쏘는 순간 내가 총을 발사하여 적의 총알을 맞추어 떨어뜨리는 것만큼이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총알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초속 900미터 전후이니 대략 마하 3 정도인 반면 북한 미사일의 최대속도는 초속 5,000미터, 즉 마하 15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의 전투기나 폭격기를 요격하는 일반적인 지대공미사일의 경우에는 적기의 속도가 빨라야 마하 2 정도이기 때문에 마하 15 정도의 속도를 내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더욱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이 적의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핵탄두를 직격하지 못한다면 폭발로 인해 생기는 파편으로는 핵탄두를 요격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 높이의 문제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은 “SM-3 블록 1A”인데 이것을 지상에서 운용하는 ‘이지스 어쇼어’에서는 보다 크고 고성능인 “SM-3 블록 2A”로 교체하여 사거리를 연장하고 운용레이더를 기존의 “AN/SPY-1(탐지거리 320km)”보다 30배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훨씬 장거리의 탐지거리를 가진 “AN/SPY-6”로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SM-3 블록 1A”의 최대고도는 500km이고 이보다 우수하다는 “SM-3 블록 2A”도 최대고도는 1,00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의 중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호’의 최대고도 2,000km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지스 어쇼어’가 추구하는 고고도지상방어라는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 가격의 문제

통상 이지스함에는 90여 발의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이것이 모두 “SM-3 블록 1A”라고 가정하면 1발에 우리 돈으로 200억 원 정도 하니 미사일 가격만으로 이지스함을 20여 척 가까이 건조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이것을 “SM-3 블록 2A”로 모두 교체한다면 1발에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니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고작해야 몇 발 정도만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전자기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에 취약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전자기펄스(EMP)의 공격은 30km이상의 고도에서 폭발하여 모든 전자기기를 교란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레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금속으로 덮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파를 송수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레이더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 미국에 대한 열등감

신냉전시대의 도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냉전이 지속되는 것을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의 군수업체들과 이들의 후원을 받는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며 이들은 또한 일본 외무성의 친미파와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가 아닌 일본의 여론이며 아베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처럼 아베총리가 미국을 경배한다고까지 비난하는 것이 일본의 언론들입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배치하려는 지역을 보면 더더욱 일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본은 북한이 괌을 목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나게 되는 야마구치현의 상공과 하와이를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면 지나게 되는 아키타현에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해상자위대에 밀리는 육상자위대의 입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국의 안보에서 자국민의 안전보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 정부의 사드배치와 썩은내 진동하는 방산비리 혐의자들의 절반이 무죄로 풀려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오버랩 되어 비록 남의 나라 일이기는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