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구역 지정의 남발은 낚시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법률적 절차상의 하자를 지닌 낚금지역의 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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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새롭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가장 큰 사유로는 환경문제와 해당 주민들과의 마찰을 들 수 있을 것인데 과연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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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낚시를 주제로 하는 프로들이 인기리에 연이어 방송되면서부터 낚시 붐이 조성되었고 이에 편승하여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낚시용품과 관련한 산업으로 신규진입하기도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캠핑용품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낚싯대를 출시한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낚시인구의 증가는 낚시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낚시인구의 감소는 낚시용품산업의 쇠퇴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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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부기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하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특히 경제성 평가에서는 현실과 엄청난 괴리감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민자로 건설되는 도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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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사례는 낚시와 관련해서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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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제가 목소리를 높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들었던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낚시인들은 1회 출조에 평균 6.5kg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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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허황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이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들처럼 해외의 사례를 들어 낚금지역의 지정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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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일본에서는 잠재수요를 포함하면 낚시인구가 3,0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지만 2021년에 이르러서는 67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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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역시 유식한 분들은 가처분소득의 감소 때문이라거나 근래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 낚시인구가 다소 증가했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지만 이 모두는 일시적인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음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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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족자원의 감소이며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낚시금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은 더 많은 낚시인구의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은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민들과 낚시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낚시인들이 도움이 되고 향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당국의 설득과 안전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방파제나 항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는 정책보다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모두 13개의 항만을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하고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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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생산성본부에서는 1977년부터 레저백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백서에는 낚시에 관한 통계도 수록되어 있는데 1984년부터 일본의 낚시인구 추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한 분야에서 권위가 있다는 분들의 주장대로 경기변동에 따른 낚시인구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경기동향지수를 그래프에 도입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블경제가 붕괴되던 시기에도 일본의 낚시인구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IT버블이 한창일 때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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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의 낚시인구 감소에는 경기변동보다는 어족자원의 감소와 낚시금지구역의 확대지정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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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낚시 인구가 감소하면, 낚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써 야노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스포츠용품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 2015’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국내 낚시용품시장 규모는 1,251억 7,000만 엔으로 전성기의 1/3까지 축소되어 버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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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를 들고 나가봐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고 그마저도 낚시할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낚시인구의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을 저들만 모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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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의 지정만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지역경제의 쇠퇴와 관련산업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당국자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