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순위

 

2022년 OECD에서는 주요 나라들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국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해 신뢰하십니까?”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계산한 다음 세계 여러 나라의 순위를 비교하였는데 1위는 87%를 기록한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26%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악한 행태를 일삼는 정치판에 넘치는 법조인들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와는 괴리되는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는 매년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은 OEC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순위 국명 %
1 노르웨이 87
2 덴마크 85
3 스위스 84
4 핀란드 82
5 인도네시아 77
5 스웨덴 77
7 오스트리아 76
8 룩셈부르크 75
9 독일 70
10 아일랜드 67
10 일본 67
10 네덜란드 67
10 영국 67
14 캐나다 65
15 에스토니아 63
16 벨기에 61
17 뉴질랜드 60
18 아이슬란드 59
18 이스라엘 59
20 호주 55
20 프랑스 55
22 남아프리카 54
23 스페인 51
24 코스타리카 50
24 슬로베니아 50
26 체코 49
26 포르투갈 49
28 그리스 48
28 폴란드 48
30 헝가리 47
31 불가리아 45
31 라트비아 45
31 미국 45
34 멕시코 43
35 루마니아 42
36 리투아니아 37
37 이탈리아 36
38 터키 33
39 슬로바키아 29
40 콜롬비아 28
41 브라질 26
41 대한민국 26
43 칠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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